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

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866		제출연월일 : 2020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의 부담비율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규정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
○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6조(비용의 부담)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 하여야 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비용의 분담비율(안 제2조)

○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6조(비용의 부담)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군ㆍ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함.

3. 참고사항

가.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1부

나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

다. 비용추계서 1부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호

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비용의 분담비율)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6조에 따른 분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인천광역시 :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(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  이하 같다)의 100분의 50

2. 군·구 :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50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

검 토 구 분					유	무
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					○
검토사항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, 성별영향 등 심의					○
	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					○
	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			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					○
	6. 그 밖의 문제점					○
실․국별 의견수렴 결과
협의개요	실․국별	제출의견		검토내용
○ 기간 : 2020. 07. 20. ～ 2020. 08. 10. ○ 방법 : 의견수렴		“의견없음”
입 법 예 고 결 과
예고개요	의견제출처	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○ 기간 : 2020. 07. 20. ～ 2020. 08. 10. ○ 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			“의견없음”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9조 제39조(비용의 부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분담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, 징수 및 재원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□ 「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6조 제46조(비용의 부담)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,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ㅇ 조례안 제2조(비용의 부담비율) 「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46조(비용의 부담)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 중

인천광역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군ㆍ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ㅇ 지원대상 : 만6세~65세 미만의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
ㅇ 지원내용 : 활동보조, 방문간호, 방문목욕

ㅇ 시간당 단가* : 13,500원

* 보건복지부 「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내용에 따라 매년 시간당 단가 변경

- 2019년(12,960원) 대비 2020년(13,500원) 장애인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증가율(4.1%)을 반영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추계함

나. 추계 결과

ㅇ 총비용 ≒ 787,739백만원

ㅇ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

연도별	산출내역	예산액(백만원)
합 계	지원인원×지원시간×지원단가*×12개월	787,739
2021	5,420명×135시간×14,050원×12개월	123,365
2022	5,642명×140시간×14,620원×12개월	138,576
2023	5,873명×145시간×15,210원×12개월	155,431
2024	6,113명×150시간×15,830원×12개월	174,184
2025	6,363명×156시간×16,470원×12개월	196,183

* 지원인원, 지원시간, 지원단가 : 매년 4.1% 인상율 반영

다. 재원조달방안

ㅇ 국비 70%, 시비 15%, 군ㆍ구비15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 신병철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장애인활동지원급여	86,355,234	97,003,583	108,801,906	121,928,676	137,328,097	551,417,496
	소 계	86,355,234	97,003,583	108,801,906	121,928,676	137,328,097	551,417,496
세출	장애인활동지원급여	123,364,620	138,576,547	155,431,294	174,183,822	196,182,997	787,739,280
	소 계	123,364,620	138,576,547	155,431,294	174,183,822	196,182,997	787,739,280
재원 조달	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	국비 70% 시비 15% 군ㆍ구비 15%
국 비		86,355,234	97,003,583	108,801,906	121,928,676	137,328,097	551,417,496
시비	소 계	18,504,693	20,786,482	23,314,694	26,127,573	29,427,450	118,160,892
	일반회계	18,504,693	20,786,482	23,314,694	26,127,573	29,427,450	118,160,892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		18,504,693	20,786,482	23,314,694	26,127,573	29,427,450	118,160,892
민 간
기 타